내수 위축에 고용부진 심화

올들어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중 21만 명을 기록한 이후 2분기 17만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2005~2007년 중 매년 28만~30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계절조정 후)도 지난해 4분기 59.8%에서 올해 2분기 59.6%로 하락했다.

이같은 고용사정 악화에 대해 한은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고용사정을 좌우하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또, 건설업의 불황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도 지난 1분기 -1.7%에서 2분기 -3.8%로 확대됐다.

이밖에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300인 이상'에서 지난 7월부터 '100~300인 미만'으로까지 확대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산업전반에 걸쳐 노동절약적 생산구조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은 기계화 및 자동화 투자로,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업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도 고용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취업자수가 일자리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