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구제안 부결 여파' 대책 촉구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의회 부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정부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돼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원화약세가 계속될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적어도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대책, 키코(KIKO)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책 등 현실성 있고 기민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외환대책, 중소기업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지 않고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법안을 부결한 충격이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달러를 지키고 아껴야 하며 외화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환율, 외환보유고, 금리 등 정책변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당국자들의 일치된 신호가 중요하다"며 "잘못된 신호를 보내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며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 맞는지 정부여당은 스스로 앞장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를 통해 금산분리, 출총제 완화를 위시한 재벌정책 문제, 자본시장통합법,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강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70%가 도산한다고 했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