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총지출 28조..14.5%↑

보육예산 1조6942억..장기요양보험에도 3284억 투입

내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예산+기금)이 올해보다 14.5% 증가한 28조원으로 확정됐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4.5% 증가한 28조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은 14% 증가한 18조원, 담뱃값에서 보태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은 15.6% 증가한 9조9000억원 등으로 잡혔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투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보육 예산을 올해보다 2759억원 증가한 1조6942억원으로 늘렸다.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32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이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보육 바우처제도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조5948억원에서 내년 2조4697억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올해 4조262억원에서 내년 4조682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질병,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민간병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390억원을 투입한다.

18세 미만 지적장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는 304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161억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0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매월 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903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는 1081억원이, 노인 일자리 확대에는 89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올해 231억원에서 내년 338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올해 922억원에서 내년 1261억원으로 늘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63억원을 신규투입키로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도 44억원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