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제 금융시장 불안, 외환낭비 점검해야"

"규제개혁 반드시 추진... 멜라민 국민불안 해소 주력해 달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국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상보다 어려워진 만큼 이런 때일수록 내각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면서 외환 낭비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금융 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은 우리의 성장체력을 다지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견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실용예산으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경제살리기와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봉급을 동결키로 한 만큼 국무위원들은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기 진작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산 일부 수입제품에서 멜라민이 발견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문제식품의 회수, 검사를 완료해 국민 불안해소에 주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유제품 수입과 관련해 검사실시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달라”며 “특히 학교 주변 취약지역과 미수거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협조해 수거, 검사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경우 국민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어려움이 증폭됐던 만큼 이번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