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부결된 정치적 배경은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08.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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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긴박하게 마련한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배경에는 미국 의회내 정치 논리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구제금융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 11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하원 선거를 앞두고 굳이 구제금융법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임기가 2년인 미국 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날 선거가 실시돼 원을 재구성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표결 전 연설에서 "이번 금융위기가 부시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히 비판한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마음을 굳히는데 한 몫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제금융 부결의 최대 피해자는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여느때 같으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가 지적됐겠지만 그는 이미 '레임 덕'이 된지 한참 지나 거론의 대상조차 아니다.

덴버주의 한 여론 조사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서 매케인이 '나를 믿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매케인이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켓워치도 통과될 걸로 믿었던 구제금융안이 부결됨에 따라 매케인의 대권 도전은 더욱 힘겨워졌다고 분석했다. 매케인은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하고 오바마의 첫 번째 TV 토론 등을 치르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화당 주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케인의 경제부문 참모인 더글라스 홀츠-이킨은 "매케인은 구제금융법안 통과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능력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기관인 메이슨-딕슨의 브래크 코커는 "민주당에서도 95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펠로시와 민주당 원내 대표들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못 해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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