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법안, 수정후 금주중 상정할 듯

['7000억 구제금융법' 부결 배경 및 전망]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주내용으로 하는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 29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미 정부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 법안을 상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 보단 '정치 생명'이 중요..양당 지도부 상처

반대표를 던진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 반영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도부에 정면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원 표결 직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금융회사들을 구제해주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펜스 공화당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구제금융안을 반대했고, 의회는 국민을 따랐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중 3분의 2가 넘는 133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도 절반에 가까운 95표에 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표결 직전 여러차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 표결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투표 시한인 15분을 넘겨가며 양당 지도부가 표결을 번복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음에도 오히려 공화당의 반대표가 막판에 1표 늘어났을 정도로 양당 지도부와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법안 부결, 금융시장에 핵펀치..조속 재상정 압력 거세

이날 법안 부결로 미국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사태를 맞는 등 금융시스템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초고속으로 법안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구제법안이 부결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구제법안 내용을 지지 한다"며 "최대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의회에 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때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날 폴슨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 및 의회지도자들과 회동, 법안 부결에 따른 다음 수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역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존 뵈너 의원은 부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정작업 필요, 휴일 겹쳐...이번주 후반 가능할듯

공화당의 애덤 푸트남의원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시장을 지금과 같은 체제와 공황 속에 방치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정은 만만치 않다.
30일(현지시간)은 유대교 신년 휴일이어서 금쪽같은 하루를 흘려보낼 수 밖에 없다.

적지 않은 내용 수정이 없이는 반대 의원들을 찬성으로 돌아오게 만들 명분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뵈너 의원도 "보다 많은 수정(further changes)이 뒤따라야 하며 진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