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 예산, 참여정부와 다른점은?

[2009년 예산안]

-SOC 예산 증가율, 3배로 확대
-복지예산, 양적 확대→내실화
-7% 성장능력 경제 지향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참여정부와 차이를 부각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과 참여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10년만의 정권교체는 예산의 재원배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가 급증했다.

2009년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9% 늘렸다. 2004~2008년 연평균 2.5%에 그쳤던 참여정부의 3배에 달한다.

내년도 SOC 예산 증가율은 연구개발(R&D), 보건복지, 교육에 이어 4번째로 높다. 2008년 SOC 증가율이 2.4%로 주요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투자방식에서는 민간 선투자(민간자금을 차입해 미리 착공하는 제도),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투자 증가율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선투자 등을 포함하면 내년 SOC 예산 증가율은 18%로 높아진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참여정부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직업교육(job training)을 강조했다.

지역발전 방향도 바뀌었다. 참여정부의 시군구/시도간 균형발전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됐다.


복지예산은 증가율(10%→9.0%)보다 방식이 크게 변했다. 참여정부는 양적 확대를 우선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달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닌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내년도 총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처우개선도 동결키로 했다. 지난 5년간 공무원수가 10만명 증가하고 공무원 처우가 2.4% 개선된 것과 차이가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사람이 늘면 규제가 늘 수 밖에 없다"며 규제개혁을 위해서 공무원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7% 성장능력 경제 지향=참여정부는 평균 3~5%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장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한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성장률을 6.6~7.0%로 예상하고 중기 재정정책 마련했다.

재정수입과 지출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2004년 19.5% 였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2.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2년에는 20%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만 13조원에 달하는 감세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정부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7%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늘려나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출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2012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30%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2003년 22.9%에서 2007년 33.2%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