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기금 사업에는 다양한 이색사업도 포함돼 있다.
◇군인, 전·의경 금연 지원=2007년 기준 군인, 전·의경 의무복무 중인 흡연자는 25만3000명(51%)에 달한다. 10곳의 부대를 선정, 연 10회의 금연교육을 실시해 2만여명의 금연을 돕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
◇한식 세계화=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뜨고 있다. 한식을 세계화하면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된다. 한국대표음식 발굴과 조리인력 양성, 해외에 진출한 한식당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독도 지원=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독도연구소 신설, 현지사무소 건립·서도 주민숙소 확장 등 실질적인 독도 영토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295억원이 집중지원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농촌에도 뉴타운이 있다?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21억원을 들여 젊은 700세대를 농어촌에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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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2개 시도에 총 3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자금조달 등이 지원된다.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100억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공공기관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해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소 6~12개월동안 전문 분야별로 채용되며 총 3400명에게 30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출연연구소 인턴십 활용=고학력 졸업자에게 정부 출연연구소 인터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152억원이 투입돼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준비를 돕게 된다.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지방 문예회관 및 공연장은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 공연은 거의 없는 편이다. 국립예술단체의 순회공연 활동에 20억원을 지원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인터넷상 불법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고 침해사실을 통지할 수는 모니터링, 대응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평해전 기념관 건립=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에 침범해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연평해전 기념관을 건립하고 추모행사를 정부주관 국가행사로 격상하는데 총 7억원이 들어간다.
◇외국인을 위한 드라이빙클래스 운영=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드라이빙 클래스’를 운영해 운전면허 획득을 지원한다. 투입예산은 39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