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스타일 예산··SOC 예산 대폭 증가

[2009년 예산안]

MB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인 '2009년 예산·기금안'에는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다.

우선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8% 가까이 늘어난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5년간(2004∼2008년)의 예산안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불과했던 분야다.

SOC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도 '공기 단축'이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MB의 스타일 그대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총 21조1418억원으로 올해 19조5869억원 대비 7.9% 늘어난다.

이는 재정 투자분만 계산한 것이고 민간에서 예정보다 앞당겨 투자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최대 18%까지 증가한다.

SOC 예산 증가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것보다는 기존 사업의 공기를 단축키로 한 영향이 크다. 기존에 진행돼 온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공사를 일찍 끝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도 각 공구당 투입되는 평균 사업비가 올해 118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도로 또는 철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땅만 파놓은 채 오래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며 "기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에만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85가지 도로 및 철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완료되는 사업은 장항산 개량 등 41건에 불과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2배 이상의 사업이 완공되는 셈이다.


도로 예산이 가장 크다.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만 올해 7조7848억원에서 8조145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에만 1조667억원이 들어간다.

철도 건설 예산은 2조3811억원에서 2조6987억원으로 증가한다.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6523억원에서 779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이 4215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건설과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교통시설 확충 등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1조4810억원만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2조6991억원이 집중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