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누가 거론되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9.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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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누가 증인으로 출석할까. 국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9일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을 채택했으나 추가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채택된 증인= 여야간 쟁점이 많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구본홍 YTN 사장, 조능희 MBC PD수첩 책임프로듀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조기송 강원랜드 사장도 채택됐다. 현재 29명이 채택돼지만 언론·방송 관련 추가 채택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무위는 재향군인회 운영 관련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 3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KIKO) 피해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강용규 인천공항 노조위원장 등 18명의 증인을 선정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법제사법위, 보건복지가족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을 채택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승인 건을 처리한다.

◇경제인 누가 있나=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 채택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사장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해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증인으로 요구했다. 토지 차명매입 의혹을 따지는 등 참여정부 시기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각오다.

◇참여정부vs이명박정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참여정부 마지막 1년과 이명박정부의 초반 6개월을 공략 지점으로 삼았다. 이에 맞춰 저마다 증인신청 명단을 만들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과 공기업 기관장, 경제인, 정치인들이 망라돼 있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의혹 등과 관련,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조영주 전 KTF사장,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비리와 관련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공성진 최고위원 등을 증인 후보에 올렸다.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총선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가 대표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가) 이번 국감뿐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옥희씨, 조현범 부사장 등에 대해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라며 "이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멜라민 파동과 관련, 해태제과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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