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책임이라면...아마도 발권력의 발동일 것이다. 돈을 걷어서 미국을 도와달라는 말은 아닐 것이고 공통의 책임이라면 분명 달러화를 찍어내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GDP의 규모도 커졌고 각종 파생상품에 연계된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에서 이 위기는 자국민의 세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바마도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필자의 예상대로 달러화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찌될까?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화 공급 방법...즉 단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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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의 승수효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데자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지난 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달러화를 발행했었다. 이후 달러화 발행에 의심을 품은 영국이 달러화를 금으로 상환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미국은 급기야 브레튼우즈 조약을 파기해 버린다.
이후 시장은 급속도로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당연히 시장 금리는 폭등했다.
물론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기 정부 이후의 일이고 발권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한 것 뿐이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금리의 인하가 유력해 보인다.
이미 월가에서는 금리의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50BP의 금리인하에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필자의 생각도 이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좀 더 모기지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그리고 원활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더욱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시 1%대의 금리를 조만간 보게 될 수도 있다.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 수순은 7000억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안의 실현이다. 구제안이 좀 더 구체화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의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대폭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곧장 통화량은(M2) 승수효과에 의해 팽창하게 될 것이다.
어렵지만 지금 당장 미국의 구제안 통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주렁주렁 붙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 투심이 얼마나 안정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정부가 부실 자산을 얼마에 사줄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1만원에 샀지만 현재 시장가가 6000원이라면 그 채권을 정리신탁공사가 얼마에 사줄 것인가?
금리의 결정요인 중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될 경우 채권의 가치는 올라갈 것인데 과연 현재의 시장가대로 은행에서 팔겠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가장 현금이 시급한 은행들만 자산을 내다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 될 경우 오히려 부실이 가시화 되면서 추가적인 상각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
또한 반대로 아예 자산의 매각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냉각된 자금이 다시 풀리게 되면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숨통이 트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넘어야 될 산은 아직도 많다. 시급한 사안이었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철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했었다.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드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었던 목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구제안이 수정되었다.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이나 TED 스프레드, EMBI+스프레드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