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정부, 구제금융안 합의(종합2보)

29일 상하 양원 표결..통과시 3500억불 즉각 투입 가능

미 상하 양원과 정부가 신용위기 돌파를 위한 구제금융안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29일 오전(현지시간), 상원은 같은 날 오후 각각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마라톤 회의 성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새벽(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 합의 사실을 알렸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밤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구제금융안의 큰 틀에 대한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하지만 아직 합의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은 29일 아시아 증시 개장에 앞서 구제금융안 의회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밤샘 회의를 가졌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밤 명문화된 합의 내용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와 백악관은 사실상의 구제안 수용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폴슨 장관은 "이번 합의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을 반겼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밤의 진전은 흡족한 수준"이라며 "신용시장 안정과 경제 보호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감사한다"고 논평했다.



◇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번 구제금융안은 유동성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 7000억달러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대신 해당 금융사의 주식 매입권리를 얻는다. 이는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 미 정부는 회생 이후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사의 주식을 되팔아 국고를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모기지담보증권의 지불을 보증하는 등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됐다.

구제금융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골든패러슈트'를 막기 위해 부실 자산 매각 이후 회사를 떠나는 금융사 경영진의 퇴직 보너스에 상한선도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금융사 임원들의 임금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 3500억불 즉각 투입 가능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3500억달러가 시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켄트 콘라드 상원 예산위원장은 구제금융안 통과 즉시 2500억달러가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승인만 떨어지면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가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사용이 가능하다.
콘라드 의원은 나머지 3500억달러의 경우, 지출을 가로막고 있는 예산 집행 규정을 무마시킬 수 있는 새 결의안이 마련돼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