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안 많은 진전..곧 합의 기대

월요일 아시아금융시장 개장전에 타결 관측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7000억달러 구제법안이 이번주 아시아증시 개장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특정한 시간대'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 민주 양당 지도자들은 이날 밤 헨리 폴슨 장관과 만남을 갖고 있으며, 구제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한 협상이 오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인과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점검할 시간이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한가지 확실한 것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몬타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맥스 바쿠스는 이날 밤 "협상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주일 동안 지연된 법안 통과가 더 연기될 경우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워싱턴 뮤추얼까지 파산보호 신청을 낸 상황에서 법안까지 이른 시간안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구제법안은 심각한 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직 일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이 합의안 법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미국의 증산층들이 월가 은행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부담을 대신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의 존 보너 하원의원(공화당)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월가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주리주의 로이 블런트 의원(공화당)은 "협상을 위한 인위적인 마지노선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펠로시 의장이 235대 199의 하원을 이끌고 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서 구제법안을 이슈로 들고 나온다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폴슨 장관의 구제법안은 이미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격분을 사고 있다.

일부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LA타임스가 지난 23일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구제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민간기업의 실패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