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취업 개선은 '착시'..고용구조 악화

우리사회의 하향취업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고용구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찬영 과장이 작성한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분석"에 따르면 하향취업률은 2000년 20%에서 2005년 17%로 약 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향취업률이 2000년 2.1배에서 2005년 3.3배로 높아졌고, 5인 미만의 영세기업 근로자의 하향취업률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취약노동계층에서의 하향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하향취업의 임금손실 확대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고학력자나 20대 젊은층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다른 교육수준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

이때문에 하향취업의 해소 뿐 아니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가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과 관련돼 있으므로 교육정책 운영 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노동계층의 근로조건 향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