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수도권 공장 신·증축 전향적 접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시 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 규제는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풀면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 있다"며 "강남 등에 나쁜 영향을 안줄 때 과감하게 풀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 위주의 규제정책은 없애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없애서 다시 투기 불이 붙으면 거기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시기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주택정책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지방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정책을 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