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금융구제법안 수정안 잠정 합의

7000억불 단계 투입, CEO보수 제한 등 추가… 곧 공식발표 전망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7000억달러의 구제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 언론들은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법안을 승인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당초 미 재무부가 제시한 안보다 재무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의회는 미 재무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2500억달러를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요청한 7000억달러 가운데 나머지 3500억달러는 구제금융의 효과를 봐 가며 집행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잠정합의안은 구제금융 대상이 된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황금낙하산'등 과도한 보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실자산 매입 조건으로 구제대상 회사의 지분을 매입할수 있는 '주식매입권(워런티)'를 취득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뿐 아니라 대출을 갚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한 일반 주택소유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온 조항들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은 이날 양당 협의를 마친뒤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차압을 막기 위해 모기 계약 조항을 변경할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변경 허용안이 최대의 논쟁거리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금융위기 타개방안을 논의한다.
모임을 몇시간 앞두고 양당의 구제법안 잠정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3자 회동이 끝난뒤 구제법안 최종 합의안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