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 31만원 증가

[세입예산안]평균 467만원… 법인세는 1.5%↑ '대폭 둔화'

정부의 감세안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평균 세금은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다. 여기에는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때문이다. 과세 근로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이 증가한다.

다만 국민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1%포인트 내려간다. 조세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에는 28.5%로 1%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공개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가 반영된 내용이다.

내년 예상 조세수입은 179조6000억원으로 올해 166조9000억원보다 7.6%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13조원의 누적감세 효과가 없었을 경우 내년 예상수입은 192조6000억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세목별 감세 규모는 △법인세 인하 2조8000억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완화 1조5000억원 △소득세 인하 1조4000억원 △양도소득세 인하 1조3000억원 등이다.

내년 소득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36조9000억원 대비 16.1% 증가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6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29.5%, 근로소득세는 13조5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28.4%가 각각 늘어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9조8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6.5%가 감소된다.


재정부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수입은 39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38조7000억원 대비 1.5%가 증가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3.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세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부담은 앞으로도 크지 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에 4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44조3000억원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내년에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교역량도 지속적으로 늘어 부가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수입은 정부의 완화안을 전제로 할 때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세수는 올해 대비 31.4%가 감소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인하에도 성실 신고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올해(3조원)보다 7.7% 증가한 3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 수입은 11조2000억원으로 올해 10조7000억원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관세는 9조1000억원이 걷혀 올해 8조4000억원보다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5.0%, 경상성장률 7.4%를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6.0%에 이어서 2012년에는 7%대에 근접한 6.8%까지 높아진다. 중장기 국세는 2010년 188조원, 2011년 199조7000억원, 2012년 21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