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장관, 이명박 대통령,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한나라당은 24일 종부세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진 데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이날의 이슈가 됐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진두지휘한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설명은 달랐다. 임 의장은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정부안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꾸는 결정은 곧 내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혼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부세 정부안의 원안 처리를 지시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그대로 간다"고 재확인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결과적으론 당·정·청이 정부 원안 고수로 입장을 통일한 셈이 됐지만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나라당내에선 취합된 의견의 당론 채택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무기명 여론조사와 25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추가 당정협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당내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어야지 (종부세 개편안은) 당론으로 할 성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와 청와대 정부 등의 기류를 두루 감안하면 종부세 개편안은 일단 원안 그대로 국회제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세기준 하향 조정 등 정부안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므로, 모든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국회에서 조정된다. 정부에서 제출되는 원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기능은 없어진다"며 정부안 수정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오는 11월 말 나오는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의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별합산 도입 등을 통해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