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난맥, 강만수 '주홍글씨' 되나

어떻게 결론나도 강 장관에게 십자포화 예상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하룻만에 당에서 '6억 전환 검토' 등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등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안 원안대로 갈 것을 주문하면서 조금씩 진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청와대도 "다만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개편으로 부유층만 혜택을 보게됐다는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게다가 종부세 폐지가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세저항 움직임까지도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종부세 폐지의 '전도사'격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부터 종부세는 "반 인륜적인 법"이라며 종부세 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연내 종부세 개편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재추진한 것도 강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였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도 강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한 작품이다.

강 장관은 여권 내부의 이상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역학구도상 추후 한나라당에서 반대할 경우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재정부가 엠바고까지 걸면서 그토록 보안을 강조한 종부세 개편내용이 발표 하루 전에 한나라당을 통해 흘러나온 것도 강 장관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다. 재정부는 발표와 함께 대대적인 대 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생각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아 주요 내용이 앞당겨 알려지는 바람에 계획이 헝클어져 버렸다.


MB노믹스의 사령탑이자 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강 장관이 정치권 때문에 곤란해진 것은 이번 뿐이 아니다.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지난 봄에는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의 추경예산 편성 추진을 이한구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면서 한동안 벽에 부딪혀야했다.

경제정책과 환율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때마다 불거지는 '경질론'도 강 장관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여기에 이번 종부세 논란으로 세금정책 난맥이라는 '낙인'이 찍힐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다음달 재정부 국정감사때 이틀 중 하루를 세제 부문만 다루기로 하면서 강 장관을 향해 벼르고 있다.

결국 종부세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간에 국민여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강 장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 전문가는 "강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종부세 논란과 관련한 모든 비난과 지적이 강 장관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