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원안 처리 지시

청와대가 24일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과 관련,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애기하는 것 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다"며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1%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한 단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자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라든가 인기에 영합해 배 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인 여론을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언 처리와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 세원을 마련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다른 세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