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직원은 ↑'…예보, 방만 인력운용

감사원 감사 결과, "시급 부풀려 휴가보상금 등으로 7억여원 과다 지급"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증가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을 관련 업무가 감소한 이후에도 감축하지 않는 등 초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하나로 예금보험공사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조직운영과 인력운용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산재단 관리 등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98년 5부2실 131명이던 조직과 인력을 2002년 4본부13부5실 778명으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2002년 이후 부실금융기관이 대폭 감소하면서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적정인원이 500명 이하로 산정됐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정원을 614명으로 동결했다"며 "오히려 별정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일반직 인력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1997~2002년 1만3570개던 부실금융기관과 관련 부실채무기업이 2003~2007년 1365개로 줄자 조사범위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내부검토했던 개인채무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필요인력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지난 2005~2007년 월 법정근로시간(209시간)을 183시간으로 산정, 시간당 임금을 부풀린 뒤 이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보상금과 시간외수당을 각각 5억8300만 원, 1억100만 원 과다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아울러 지난 2006년 감사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융자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고서도 지난 2005년1월부터 2008년4월까지 총 7400만 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