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임대주택 공급
-수출 둔화…"미국 사태,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 새로운 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예산은 사회간접예산(SOC), 일자리창출,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서민생활안정,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강 장관은 "국민의 능력보다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은 세금은 내면 안된다"며 "종부세는 종국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조세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종부세율와 상속세율 인하는 새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순리가 맞지 않은 정책들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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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석유류가 전체물가 상승률에 4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고유가 영향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가까운 적자로 예상된다"며 "수출도 약간 둔화되고 있어 곧 순채무국으로 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동안 경상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지표라고 강조해왔다.
강 장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정부 노력의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영향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장기적으로 늘리고 종국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노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