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완화안에 복잡한 심경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복잡하다.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 '세금 폭탄' 등으로 규정짓고 목청을 높였던 때와 비교된다.

특히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은 다소 의외다. 그렇다고 이들이 종부세 '손질'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완화 흐름엔 이견이 없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찬성론자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세금 폭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도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거 아니냐"(고흥길 의원)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란 공격에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박희태 대표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눈물 흘리고 있다"고 받아쳤다.

반면 반대편의 핵심은 '때'와 '여론'이다. 우선 "왜 지금이냐"는 주장이 많다. 기조는 찬성하지만 때가 좋지 않다는 게 전반적 기류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이주영 의원은 "종부세가 경제 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서 "추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도 "국정 우선 순위가 왜 종부세 개편안이 돼야 하냐"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론을 의식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정부안으로 과연 국민들의 몇%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박순자 최고위원) "왜 2% 정당에서 1% 정당으로 되는 게 그리 좋으냐"(김성태 의원)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