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 완화 옹호 "감당 어려운 과세 문제"

야당 "부동산정책 근간 무력화" 경감안 철회 요구

청와대는 2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에 대해 전면 옹호하고 나섰다.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부동산시장 안정 훼손 우려' 등의 비판이 불거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과세나 형평에 어긋난 과세는 문제"라며 현행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세 정의가 있는데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지 않냐"며 "수입이 없이 평생자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세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 같은 옹호론에 동참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기획관은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자체가 과도한 세금 폭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물리는 것인데 이 가운데는 사실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다"며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중산층이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과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종부세 경감안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마치 종부세 완화가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일률적 과세표준액의 상향 조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속 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