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개편돼야"

청와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 "징벌적 과세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형평에 어긋난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다"며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입이 없이 평생자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세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