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 교육비, 하위 10%의 7.8배

월평균 58만192원 vs 7만4193원… "학력세습 고착화" 지적

올해 상반기 상위소득 1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8만192원으로 하위소득 10% 소득계층의 7만4193원에 비해 7.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의 6.2배 보다 증가한 것으로 갈수록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8년 상반기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을 분석, 교육비·식료품비·보건의료비·교양오락비 등 각 항목에 걸친 소득별 소비지출 비교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에 달하는 반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쳤다. 전국가구 교육비 월평균은 28만3211원으로 하위소득 10%는 평균에 비해 26.2% 수준(6만8962원)에 그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소득 10%는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94만4917원 중 고유가 등으로 인한 광열·수도비 비중이 2003년 7.7%에서 2008년 9.5% 증가했으며 보건의료비 비중도 7.4%에서 9.2%로 증가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소득 10%는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이 397만8207원으로 이중 교육비 47만8575원, 보건의료비 17만9818원, 광열·수도비 13만6682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상위10%와 하위10%의 소비지출 격차는 교육비 6.9배, 교양오락비 6.9배, 의류및신발비 6.7배, 교통·통신비 4.7배, 식료품비 3.1배, 보건의료비 2.3배, 주거비 2.0배, 광열·수도비 1.8배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저소득층은 의료비와 난방비, 상수도비 관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부담이 되는 반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결국 학력의 세습에 따라 고소득자와의 소득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는 의료비와 광열·수도 관련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해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