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금융규제 강화만이 해법은 아냐"

김효석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 정면 반박...규제완화 이어가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계 판도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 일각, 특히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참여정부를 모태로 체결된 여러 금융관련 법안들이 있는데도 마치 한나라당의 금융정책(규제완화)이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 최고위원은 "'금융허브'란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원이 없는 한국의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도 참여정부 때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리먼 브러더스 투자도 비난을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 및 해외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도 참여정부고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해야 한다고 한 것도 참여정부"라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다만 현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민간영역에 있던 민유성 행장을 스카웃해서 민영화를 맡기는 역할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금융 규제완화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조장했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공 최고위원은 특히 "금융규제(강화)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20의 규제를 40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면 한국은 80이던 규제를 60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철회는 좋은 (매물) 은행이 미국에 있어 포기한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와코비아의 움직임을 보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런 큰 흐름과 관계없이 금융규제 강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세계 판도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