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의 '거주요건 유예' 발언에 대해 "협의 요청한 사실이 없고,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던 재정부가 돌연 22일 '거주요건 유예' 사실을 발표한 것.
재정부는 이날 윤영선 세제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7월1일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거주요건'강화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 차관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재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당초 19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3일로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물론 당정협의가 조율되지 않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발표 예고시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부처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인다는 얘기도 과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