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라운드' 국정감사 긴장 고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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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초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또 한 번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6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 계획이다. 대규모 증인 신청도 예고한 만큼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 "생산적 국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1년을 냉정하게 감사, 이번 국감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좌편향을 수정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 언론·방송 관련 논란, 공기업 선진화, 법 질서 확보 등의 최근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MB(이명박 대통령) 개혁에 힘을 실을 각오다.



각종 입법도 주요 과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450여건에 달한다"며 "각종 개혁·민생 입법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법안으로 490여건을 꼽았다. 이 가운데 민생 관련 45건, 규제개혁 관련 44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9건 등 200여건을 필수 처리 법안으로 골라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21일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간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증인 공세= 민주당은 최근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국감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22일부터는 사이버 국민제보센터도 가동한다.

민주당은 경제정책, 언론장악, 권력형 비리·특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 여당을 압박하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대리경질 논란을 빚은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경제 분야 증인으로 거론된다. 언론장악과 관련,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구본홍 YTN 사장도 신청할 태세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김귀환 서울시의장과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증인 신청 목록을 취합해 22일 국감 대상 기관과 증인 요구 대상을 정한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 정부의 무모한 국정운영 기조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친재벌 정책, 권력 사유화, 잘못된 인사 행태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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