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소·지출 과대로 소득세 탈루
-"소득신고율 높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해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자영업자가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총 32조원에 육박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한국재정학회 학회지 ‘재정학 연구 2008-3호’에 실은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2004년 6조8838억원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7조1428억원으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6조1262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03~2006년 4년간 총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25조911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1조4290억원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2004년 1조5577억원, 2005년 1조5599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1조311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년간 총 탈세액은 5조8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년간 자영업자가 내지 않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총 31조7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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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노출돼 탈세 가능성이 낮은 반면 자영업자는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탈세는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피로 연결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율을 높여 세부담의 형평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