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적자금 7000억불' 법안 세웠다

의회에 승인요청… '역경매 방식' 부실자산 인수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총 7000억달러(77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번주(한국시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금융위기 수습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사진)은 전날밤 공화당과 민주당에 금융위기 수습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향후 2년간 7000억달러를 투입, 지난 17일 이전에 발행된 주택 혹은 일반 상거래용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역경매 방식'을 통해 인수하는 권안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역경매 방식이란 정부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회사들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은 또 이같은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미 정부의 부채 한도를 현행 10조6000억달러에서 11조3000억달러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부로부터 이같은 법률을 제출받은 의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법안 설명을 들은뒤 이르면 다음주중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는 의회의 추가승인 없이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당초 부실채권 인수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50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를 조기에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적자금 요청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대통령은 "금융구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번주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상원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 의회 지도부 역시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법률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간의 의견차이로 세부 내용은 다소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