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펙트, 종부세-예산안 줄줄이 밀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1차 국회처리 시도 무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여파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발표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정 일정은 이미 상당부분 차질이 빚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초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종부세 완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홍 대표의 사의 표명 후 사전조율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정협의가 오는 23일(잠정)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방안도 23일께 당정협의를 거친 뒤에나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당초 19일 결정이 예정됐던 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포함해 내년도 세수를 추계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작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연기로 종부세 완화 방안의 확정이 미뤄지면서 정부의 예산안 확정 시점도 자연스레 연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손질될지 알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내년도 세수를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 확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정간 합의가 추가로 미뤄진다면 예산안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홍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추경안 처리 무산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을 우선처리한 뒤 홍 대표의 거취를 논의키로 뜻을 모았다. 추경안은 지난 1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거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