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은 24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방예산 22조5000억원(GDP 2.7%규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단은 이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을 확대하고 통행료를 상향 조정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와 주차장제도를 개선해 자가용 수요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철도수송분담률(전체 수송분야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9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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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속화를 통한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계수송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설·장비를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에 불과한 여객부문 철도수송분담률은 26%로 높아진다. 화물수송분담률도 현재 7.6%에서 15.8%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GDP대비 2.9% 수준의 교통혼잡비용을 1%로 낮추면 28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9100만톤의 0.5%를 즉각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률을 2007년 656대 수준에서 2013년 10만대로 늘리는 등 경차나 친환경·고효율 그린카(Green Car) 보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단지를 2007년 47곳에서 2012년 78개로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