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권도엽 1차관과의 일문일답.
▶영구임대주택 비롯한 보금자리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그린벨트 우면·강일 지구는 국민임대 주택을 지으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개발 계획이 있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방향을 말씀 드린 것이고 좀 더 지역별로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주택 당첨 여부. 개발 절차가 단축 된다 . 현행보다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할 생각이기 때문에 입주시점도 그만큼 단축될 것이다.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싸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도한 보상은 막아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시점을 특별법을 통해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가 후분양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예약은 사실상 선분양이다. 정부 주도로 후분양을 없애는 것 아니냐.
▶광역재개발, 뉴타운은 순환개발을 해야 하는데, 절차 간소화로 한꺼번에 헐고 지으면 주변 집값 상승 우려 있다. 전셋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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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훼손 됐다면 복구명령과 이행강제명령이 있는지. 이제와서 훼손을 빌미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훼손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개발제한 구역은 90년대 후반에 조정계획 세워가지고 일부 지역은 해제했고, 전국적으로 3900㎢ 남아있다. 부분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70년대 쳐놓은 개발제한 구역, 30년 지나다보니까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나 처벌 문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구획해서 개발하는 것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땅은 그린벨트 풀어서 마련하는데. 돈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국민임대도 지난 정권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바 있다.
▶재원문제 충분히 고려했다. 지금 국민주택 기금에서 6조원, 재정에서 1조원씩 나가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당장 내년부터 자금 소요되지는 않지만, 영구 임대는 재정에서 지원한다. 타 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채권 발행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15만가구 정도 공급은 큰 무리가 없다.
국민임대가 추진에 애로를 겪었던 것은 재원보다는 입지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니까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금자리 주택은 병존하는 형태로 공급된다
-그린벨트 해제문제 보금자리 주택 40만 가구 짓기 위해서는 100를신규 지정해야 한다. 해제물량은 26km정도다. 향후 어느정도 그린벨트를 더 풀겠다는 것인지.
▶해제규모는 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호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구릉지, 한계농지 등 포함해서 100㎢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뉴타운에 대한 계획은
▶현재 36곳을 비롯해 계획물량 35만호,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다. 25만호가 더 필요한데 2011년까지 25만호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인천 10개가 추가지정됐다. 여기가 10만호 정도된다. 서울시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입장이 있어 금년 중 서울 시내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도심에 있는 재정비 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 될 것이다.
-지분형 주택 관련해, 지분이라는 게 사실상 중도금이 아닌가.
▶지분형은 기본적으로 10년 임대를 원할 경우 지분형으로 하는 것이다. 지분형 임대는 자가 보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살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임대와 분양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중대형 아파트를 2012년까지 지으려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주공은 중대형 아파트 계속 짓게 되나.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