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철도부지에는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추가로 4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역세권이나 철도 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활용,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건축기준과 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역세권 개발 시범지구로는 가리봉역세권을 선정했으며 내년 중 5000가구 규모의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부지를 대중교통과 연계해 고밀복합개발(TOD)이 가능토록 해 소형ㆍ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역세권개발 사업유형 신설, 선도사업구역 시행, 학교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 상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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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부지중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인 지역은 서울 용산 서빙고역 철도부지(3만162㎡), 경기 남양주 도농역(1만8953㎡), 경기 고양 행신역 부지(9687㎡)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각각 2000여, 700여, 400여 가구 등 모두 3100여 가구의 소형ㆍ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후속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국철 1호선 서울 구로역, 오류역 등 수도권 철도부지 14곳(총 70만㎡)을 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반면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형태로 독자 개발을 추진중인 성북역세권과 수색역세권은 이번 철도부지 고밀복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북역세권의 경우 부지 전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이라며 "소형ㆍ임대주택을 일부 포함하게 되면 이번 대책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 규모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서울시에서만 4만가구의 소형ㆍ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139개 지구 면적 10㎢를 개발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인 쉬프트(Shift)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길고 주민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하기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철도부지에 소형ㆍ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지구 공동주택을 30년간 유지할 경우 380억원의 운영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미운 오리새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