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권과 최대한 근접 지역에 공급확대 의지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 끌 듯‥원주민·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을 전격 풀어 중·소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강북 및 수도권 외곽 주택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원주민과의 갈등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총 40만 가구 공급을 위해선 약 100㎢의 택지가 쓰여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지역선정은 추후 택지조성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현재 94㎢ 남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서 최대한 근접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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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조합원간 갈등과 사업지연 등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그린벨트를 풀려면 정당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2기 신도시에 비해 지리적인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15% 저렴해 도심에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을 배제키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팀장은 "정부는 택지조성 단계부터 형성되는 땅값 거품을 빼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종전 방식보다 보상기준이 불리해 원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