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지분형 임대주택'와 사전예약제' 도입
-재원조달 재정ㆍ기금 활용 12조원 확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약 100㎢를 풀어 40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간 30만가구씩 총 30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심내 재건축ㆍ재개발과 역세권 등에 기존 계획보다 80만가구 늘어난 18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짓는 80만가구외 도심 근교에 40만가구를 더 짓기 위해 산지ㆍ구릉지 등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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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ㆍ구릉지 등을 활용하면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필요할 경우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없이도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도입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주차장시설과 건축자재 등은 현행 기준보다 강화되지만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아파트보다 완화된다.
지방의 경우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연간 주택수요에 맞게 10년간 총 200만가구를 공급하되, 주택수요와 민간 미분양 물량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서민층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며 대부분 주공, SH공사 등 공공주도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들 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된다.
입주자의 자금부담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소형분양주택의 경우 용적률 상향,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하게 책정키로 했으며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며 시중 전세가의 30%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임대료 납부조건도 전세나 월세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도 처음 도입된다. 분양 계약자가 초기에 소액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주택기금이며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 중소형 아파트 200만가구에 약 12조원 규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과 기금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9월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연말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예약제 청약을 통한 분양이 이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