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재계 해결사

- 제2롯데월드에 수도권규제까지 풀기로
- 출총제 폐지, 기업인 사면에 이은 재계친화 드라이브
- 재계 투자확대 여부 관심

MB가 또 한번 본능을 드러냈다. 재계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18일 '제2차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그렇다.

재계의 숙원 해결이 내용의 주를 이뤘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과 대기업에 대한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가 대표적이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인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까지 약속했다. 이제 정부는 재계가 투자확대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고 있다.

◇ 제2롯데월드부터 수도권규제까지=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철옹성처럼 강고하게 유지돼 온 수도권 규제에 대해 빗장을 풀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참여정부는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등 개별적으로만 대기업 공장 설립을 허용했을 뿐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 자체를 손 댄 적은 없었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역시 군사적 사안까지 풀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간다. 단순한 밀집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꼽혔던 일이다. 제2롯데월드가 세워질 경우 군 항공기의 성남비행장(서울공항) 이착륙 때 선회에 어려움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을 기정사실화해놓고 대안을 고르는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공항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폐지한 것 역시 반대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지주회사 체제내 자회사-손자회사 간 배당금에 대해 세금 감면율(익금불산입율)을 늘리는 방안 역시 형평성에 대한 반론을 무릅쓰고 검토 계획을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자회사-손자회사 간 배당금에 세금 감면율을 높이면 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해서도 높여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결국 '추진곤란 과제' 대신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 뚜렷한 '재계 프랜들리'= 하나같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주로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이다. '기업친화적'이라기보다는 '재계친화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유다.

MB정부의 재계친화 드라이브는 이미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물꼬를 텄다.

그 뒤 한동안 잦아들었던 이 대통령의 친재계 행보는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8.15 대사면을 통해서였다. 여론의 뭇매를 무릅쓰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등 제계 '빅3'를 비롯해 경제인 27명을 사면 복권했다. 27명 가운데 14명이 대기업 대표였다.



출총제 폐지, 경제인 사면에 이어 이날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까지 이뤄지면서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대부분 처리된 셈이다.

재계을 북돋아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오히려 2~3년을 앞서 선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세"라며 재계에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30대 그룹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27.5% 늘어난 96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