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몸풀기' 끝낸 여야 "본게임은 국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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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위기 가까스로 넘겨...10월 국감·법안처리, 지뢰밭 격돌 예고

18대 첫 정기국회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여야가 18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다.

일단 국회 파행의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정치권엔 더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정감사'란 지뢰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민감한 법안들도 숱하게 널려 있다. "지금까지가 몸풀기 기간이었다면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열린다. 그 전까지 여야는 예산결산과 현안 중심의 일상적 상임위 활동 및 국감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10년 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여권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당 차원의 '국감 준비 태스크포스팀(TF)'도 꾸렸다.



18일엔 당 지도부가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국감 전략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을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숫적 열세가 가장 큰 취약점이다. 따라서 각 상임위간 짜임새 있는 공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의 성패를 좌우할 증인 채택에도 온 당력을 쏟아 붓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이 통과된 만큼 국감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단 국감 전 증인 채택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파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국감에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지만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른바 'MB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줄곧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10년의 좌편향·반기업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해 온 그대로다.

이에 따라 여권발로 감세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생 추경도 완료한 만큼 'MB노믹스' 정책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간 벼랑 끝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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