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개편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시간이 더 필요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아직까지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당정간 최종 합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쟁점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6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