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방통위 재정설계 시급하다

정보통신진흥기금(기금)이 변화 기로에 섰다. 기금 운영을 서로 하겠다는 부처 운영권 다툼이 시작된 지는 한참 됐고, 일각에서는 이참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기금 운영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면 개정안'에 기금 관련 조항을 두었다.

3개 법 모두 연말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한다는 점에서 기금 문제는 한두 달 내에 큰 틀에서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업무보고는 주목할 만하다.

국회 예결위가 최근 제출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출연금(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해 운영하던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정통부와 방송정책을 담당해온 방송위원회가 합쳐졌음에도 예산이 여전히 이원화돼있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방통위가 밝힌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기존 기금 운영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가 아닌 방통위라는 새로운 위원회 출현에 맞는 재정구조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로 드러난 기금 주도권 다툼은 예견된 일이었다. 기금 수익원이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인데다 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방통위라는 점에서 '지경부로 기금 운영권 이관'은 말처럼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지경부가 '권한'을 주장하지만, 방통위나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도 "기금은 운영 권한만이 아닌 책임 소지도 분명 있는데 지금처럼 두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래저래 현재 상황 그대로 기금이 운영될 수 없는 분위기다.

늦었지만 방통위는 융합조직의 출범에 따른 재정계획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TV전환 및 주파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재정설계는 시급한 문제다.

지경부 역시 전체 산업 R&D에서 IT 전략적 위상과 그에 따른 중장기 R&D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011년이면 5000억원대로 떨어져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기금 운영권 다툼은 사실상 소모전이다.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역시 새 정부 조직에 맞는 재정 설계에 차원에서 범정부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