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활용, 서민주택공급 확대추진

(상보)국토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산지·구릉지 활용 등 포함될 듯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인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분양가 인하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하고 그 중간은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 당·정·청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란 의견이다.

현재도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있다. 다만 2020년까지 해제키로 한 총량(7대 대도시권 342㎢)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중 222㎢가 해제됐고 120㎢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며, 수도권에서는 26㎢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남아 있는 해제물량 외에 추가로 해제 물량을 정해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에 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 방안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제도 도입 및 산지·구릉지 활용 방안 등도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분양 주택 공급을 연 4만 가구에서 연 6만~7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리봉 역세권은 이미 시범지구로 정해졌으며 다른 지역 한 곳을 추가해 연내 2곳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규제완화 방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서민용' 주택 공급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로선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