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계속 끌고가긴 무리"(종합)

주택 공급확대 전제 종부세 '단계적 폐지' 시사… 도심주변 그린벨트 해제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좋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뚜렷한 공급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집값은 뛰니까 우선 세금을 중과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종부세의) 목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 후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는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를 테면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느냐 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런 각도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이해해 달라"고 했다.

과도한 규제 탓에 그린벨트로서의 효용성을 잃은 도심 주변을 개발해 택지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해 기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장기적으로 강남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