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 재건축승인 '10년래 최저'

규제강화 영향 1만800가구 불과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해 수도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1만8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단지는 49개로, 이들 단지의 기존 주택은 1만4945가구이며 재건축 이후 공급될 가구는 2만1022가구이다. 이는 단지수 및 신규공급 가구수 기준으로 볼 때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새로 공급되는 2만1022가구 중 수도권 물량은 1만800가구로, 1998년 5600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참여정부가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재건축을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없어지자 재건축 단지들이 절차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참여정부 첫 해였던 2003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7월)'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당겨 승인받은 단지가 많아 340개 단지 9만2397가구가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4년에는 88개단지 5만5734가구, 2005년에는 112개 단지 6만2684가구, 2006년에는 115개 단지 5만3579가구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총4만1600가구(수도권 2만5900가구, 지방 1만57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 등이 시행되기 전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준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