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강남 재개발' 계속 규제할순 없어"

도심 주변 그린벨트 해제 강력 시사....종부세 완화, 전제는 '집값안정'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는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집값을 내리기 위해선 결국 싼 택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를 테면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느냐 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임 의장의 이런 언급은 그린벨트로서의 효용성을 잃은 도심 주변을 개발해 택지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지난 9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

임 의장은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강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마치 (종부세 완화 등) 2차 개편안이 나올 것처럼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당분간은 세제 개편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다"며 완화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