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대 '공모형PF사업' 애물단지 될라

[PFV 법인세 감면 폐지 파장]대형건설업계 대응방안 마련 분주

대형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앞다퉈 수주했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지원하던 세제 혜택을 폐지키로 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한 주요 공모형 PF개발사업 가운데 PFV 방식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6건으로, 총 사업비만도 80조원을 넘어선다.

이들 프로젝트 중에는 총 사업비가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부산 문현 혁신도시, 청라국제업무지구, 은평뉴타운 등 국가나 지역별로 중요한 현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은 사업을 낙관적으로 봐왔다. 특히 주거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을 동시에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란 상징성 때문에 업체들마다 사업수주에 올인해 왔던 게 사실이다.

포스코건설이 공모형 PF개발사업 초기 용인 동백과 죽전, 화성 동탄 사업을 독식한 이후 SK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앞다퉈 합류했다. 최근에는 경남기업 등 중견건설사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느닷없는 PFV 세제지원 폐지 방침으로 수익률까지 급락,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업체들마다 PFV에 대한 세제지원 폐지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회계법인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 회계법인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당혹스런 수준이다.

이 회계법인이 분석한 프로젝트는 토지취득가액 4000억원, 공사비 4000억원, 기타비용 1000억원, 경상이익 1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도권 내 분양사업이다. 분석 결과 토지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92억원에서 376억원, 건물 취득에 의한 지방세가 63억원에서 203억원, 이익 공제시 법인세액이 275억원에서 414억원으로 각각 늘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무려 563억원에 달했다.

경상이익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리게 된다. 건설업계는 단순 분양도급사업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사업장마다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알짜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확실한 배당수익을 조건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사업들은 더 가시방석이다. 현재 청라국제업무타운에 펜지아, 운북관광레저단지에 리포 리미티드, 청라 골프장에 맥쿼리 등이 투자했고 용산역세권에도 외자 유치가 확정적이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선 외자 유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많은 외자가 들어왔지만, 정작 PFV 조세혜택 폐지로 조건이 바뀔 경우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외자 유치를 위해 건설사가 배당수익까지 보장한 사례도 있다"며 "이들 외국 자본은 앞으로 사업성 급락과 정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