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연준은 '마법 돼지저금통' 아냐"

긴급구제금융 정책 관련 美의회 비판

엘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베어스턴스 사태 등과 같은 위기시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부실기업이 납세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칭 '자유주의 공화당원'인 그린스펀은 정부가 특정범위 이상의 권력을 갖는데 대해 경계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긴급 구제금융의 투명한 집행을 연준보다 정부에 맡기는 편이 나을 것으로 그린스펀의 판단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회고록에 새로 추가할 후기를 통해 "긴급 구제금융의 집행 조건과 한도를 명기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베어스턴스 사태에서처럼 중앙은행이 간접 지원하는 대신 세금으로 직접 공적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구상은 1989년 저축대부조합(S&L)의 뒷처리를 위해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 후 재매각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린스펀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RTC와 같은 방식이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

또한 그린스펀은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에도 연준이 JP모건에 자금을 지원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게 하므로써 납세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잠재 손실을 입게 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비판했다.


그린스펀은 "의회가 겉으로는 비용을 들이지않고 공적자금을 만들어내는 연준을 '마법 돼지저금통'(a magical piggy bank)으로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펀의 이같은 주장을 담은 회고록 수정본은 9일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