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참조국 7개→10개 확대 검토

보건복지가족부가 호주, 대만, 스페인 등을 약가재평가 참조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7개인 약가재평가 참조국을 10개로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추가될 참조국은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호주와 대만, 스페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값이 결정된 뒤 3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 외국 7개국(A7)의 약값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A7 조정 평균가와 비교해 약값을 인하하는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참조가 되는 7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복지부가 참조국가 확대를 검토하게 된 것은 A7 조정평균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7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는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참조가격은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약가 재평가를 해도 약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복지부가 약가재평가시 참조하는 미국 가격은 미국 약가책자인 '레드북'에 나온 도매평균가격(AWP)이다. 이는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공급하겠다고 신고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AWP를 대신할 만한 약가가 마땅치 않다는 게 복지부의 고민이다. 미국 연방조달기준가격(FSS)이나 국공립병원(빅4) 가격 역시 실거래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국과 소득수준이나 약값 등이 비슷한 국가들을 참조국에 포함해 되도록 현실적인 약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조국 확대 외에도 참조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얼마전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A7 조정평균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약가재평가를 해도 약값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국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참조약가로 하거나, 미국을 참조국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