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18억 '꿀꺽'…정보진흥원, 직원 배불리기

감사원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결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연구원들의 식대나 보상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활동진흥비 18억 원을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정보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기관감사운영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진흥원은 지난 2005~2007년 37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활동진흥비로 총 19억3282만원을 편성한 뒤 292만 원만 연구원 식대로 집행하고 18억1842만 원을 매년 2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보사회진흥원은 또 지난해 출장규정을 개정해 본래 지급 기준에 없던 팀장, 실·단장 등의 직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 19명에게 42회에 걸쳐 1560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2005년 성과급 예산집행 잔액 6495만 원을 총 81명의 임직원에게 근거 없이 지급하고 팀장 이상 관리자 18명에게 9234만 원의 직무활동비 외에 지급이 제한된 시간외 근무수당 533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영상진흥원은 또 2005~2007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3년간 보조금 예산의 63.5%인 17억39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독립제작사 등 영세 제작업체에는 9억9800만 원만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낮추고 영세 제작업체 지원을 확대하라고 방송영상진흥원에 통보했다.


이밖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9~11월 5개 업체로부터 규정상 기술료 징수 한도인 8억9400만 원보다 23억8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달리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