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요건,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은 정책의 중심을 민생안정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3일 울산시 업무보고와 1일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등 외부행사 때마다 녹색성장과 법치,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의 의미를 역설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녹색성장이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도 교육과정에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까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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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는 "녹색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환경'으로 이해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 성장에서 소극적 성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녹색성장은 꿈같은 허황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낼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울산을 방문해 "세계가 본격적인 에너지 전쟁시대에 들어섰다"며 "역동의 산업도시 울산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카 개발 등 미래 녹색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치, 일류국가로 가는 길 =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법을 지켜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에게 남은 과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선진일류국가의 꿈이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최근 부쩍 법질서 확립 또는 법의 지배를 언급하는 것은 지난 촛불시위 당시 과격시위로 공권력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을 지킬 경우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인 법ㆍ질서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매년 0.9% 수준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ㆍ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서 정책 생산 = 기획재정부는 최근 추석연휴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성 화장실을 여성용 화장실로 임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귀성객이 집중되는 연휴기간 동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기에는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여성용 임시화장실 증설은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 화장실에 갈 일이 많은데 남자 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 붐빌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런 작은 것 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촛불시위 이후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크고 작은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며 "사소하지만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